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9-0…13

39-0…13 【 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수입물품이「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관세법」위반으로 몰수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동 국고귀속 수입물품의 필요경비산입시기는 국고에 귀속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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