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67-12 증여 또는 양도당시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 증여 당시 양도 당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특수관계 있음 특수관계 있음 적 용 특수관계 있음 특수관계 없음 적용 배제 특수관계 없음 특수관계 있음 적용 배제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