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 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