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4-0-3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판단 기준】

94-0-3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판단 기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 고 있는지 또는 규모 ･ 횟수 ･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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