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8-0-3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 등】

48-0-3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 등 법 제 45 조 (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선박 ･ 항공기 ･ 건설기계 등은 동산으로서 압류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