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47-5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적용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의무 불이행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신고 ･ 납부 하였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및 특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지급명세서 제출 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