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20-1

사업상 증여 유형

10-20-1 사업상 증여 유형 ①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 ② 경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김정성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이용실적에 따라 김치냉장고 , 침대 , 청소기 , 세제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이 경우 김정성이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매입세액 을 공제받은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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