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1-3

【91-3【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민법」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