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25-2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이익의 귀속

33-25-2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이익의 귀속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 로 보며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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