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3

과세문서에서 중요한 사항

2-0-3 과세문서에서 중요한 사항 과세문서 중요한 사항 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계약금액 ③ 계약기간 2.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① 도급 또는 위임의 내용 ② 계약금액 3. 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목적물의 내용 4. 신탁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수익자 ③ 신탁기간 5.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의한 시설대여 계약서 ① 리스물건 ② 리스기간 6.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①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② 보증기간 7.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 회원권의 내용 8. 계속적 ・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1)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 신용거래기간 (2)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 해당사항 없음 (3)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 회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편익의 내용 ( 신용구매 ・ 할부구매 ・ 현금 서비스 등 ) (4) 신용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 : 가맹점에 부여되 는 각종 편익의내용 ( 신용판매 ・ 할부판매 등 ) 9.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약정서 조건부채권매매의 내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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