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9-154-17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지 않는 해석 사례】

89-154-17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지 않는 해석 사례 구 분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울타리 경계 밖에 있는 토지 담장 또는 울타리 경계 밖에 있는 토지 타인이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 주택 양도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주택을 제 3 자에게 먼저 양도한 후 나중에 수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도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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