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0…2

【48-0…2 【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등 】】

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은 동산으로서 압류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