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2 —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16-0-2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의제배당의 유형별 배당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사 유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귀속시기 자본감소 주식소각 ･ 자본감소 ･ 출자감소로 인하여 받는 재산가액 - 해당 주식 ･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주주총회 결의일 사원탈퇴 사원이 퇴사 ･ 탈퇴로 인하여 받는 재산가액 - 해당 주식 ･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사원퇴사일 18 _ 법인세 집행기준 사 유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귀속시기 해산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 해당 주식 ･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합병대가 - 피합병법인 주식 ･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합병등기일 분할 분할법인의 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 - 분할법인 주식 ･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 교부받은 주식수 (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 자본전입의 경우 주주 등의 지분율 증가분 주식 수 포함 ) × 주식의 액면가액 (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가액 , 무액면주식은 ‘ 자본금 전입액 / 자본 전입시 신규 발행 주식수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