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4-2 — 비교가능성 평가

8-14-2 비교가능성 평가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 재화의 물리적 특성 , 품질 및 신뢰도 , 공급물량 ･ 시기 등 공급여건 ○ 용역의 제공인 경우 ：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 거래 유형 ( 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 자산의 형태 ( 특허권 , 상표권 , 노하우 등 ),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및 자산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사업활동의 기능 ○ 설계 , 제조 , 조립 , 연구 ･ 개발 , 용역 , 구매 , 유통 , 마케팅 , 광고 , 운송 ,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 사용 및 연구 ･ 개발 투자의 성공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사용되는 자산 ○ 자산의 유형 ( 유형자산 ･ 무형자산 등 ) 과 자산의 특성 ( 내용 연수 , 시장 가치 , 사용 지 역 , 법적 보호장치 등 ) 18 _ 국제조세 집행기준 계약 조건 ○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 위험 ,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 ( 사실상 의 계약관계를 포함 ) 경제 여건 ○ 시장 여건 ( 시장의 지리적 위치 , 시장 규모 , 도매 ･ 소매 등 거래단계 , 시장의 경쟁 정도 등 ) 과 경기순환변동의 특성 ( 경기 ･ 제품 주기 등 ) 사업 전략 ○ 시장침투 ,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 사업 다각화 ,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