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0-4 — 대리･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127-0-4 대리 ･ 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①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 ,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 ( 이하 ‘ 어음등 ’) 을 인수 ･ 매매 ･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 ･ 관리하 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 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