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151-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 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 3 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 제 1 장 양도의 정의 _ 3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