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0…1

28-0…1 【 제3자의 소유권주장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 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