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12

【제한능력자등에의 환급】

51-0-12 제한능력자등에의 환급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납세자가 제한능력자 또는 한정후견개시자인 경우에도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 다만 , 법정대리인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자를 명시하여 법정대리인에 게 환급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