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0…27

【3-0…27 【 광업권의 의의 】】

“광업권”이란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