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1 —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5-0-1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용어 및 문구에 대하여 정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세법 ” * 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 ･ 적용한다 . * “ 세법 ” 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 국세징수법 ｣ , ｢ 조세특례제한법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 조세범 처벌법 ｣ 및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을 말함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7 제 2 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 1 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 1 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