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1-0-3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31-0-3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 (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 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다만 , ｢ 민법 ｣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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