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6-0-5

【가압류･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96-0-5 가압류 ･ 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 다만 , 압류 후 소유권이 제 3 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 3 자에게 배분한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6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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