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8-0…1

【18-0…1 【 조건부면세의 의의 】】

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면세¨란 국가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