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11-4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5-11-4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