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0-8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45-0-8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3 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 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9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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