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9-4 취득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 제한된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해당 부동산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