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귀속연도 추징세액 2005 년 ~ 2007 년 경감 받은 세액 ( 가산세 면제 ) 2008 년 신고납부 경감 받은 세액 +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고지 경감 받은 세액 2009 년 이후 신고납부 경감 받은 세액 +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고지 경감 받은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32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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