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17 조 및 영 제 18 조부터 제 22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해당 법령에 근거한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문서로 행해야 하며 , 그 효력은 해당 명령이 도달한 때부터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