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0-3 —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15-0-3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것과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익금에 산입되는 것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 익 2. 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시 관세의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 (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 ) 3.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 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그 배당 또는 분배금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제외 ) 4.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 5.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가입회비 ( 정관 ･ 규약 등에서 회원의 탈퇴시 반환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소각차 익 2. 상장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한 보유주식의 장부 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익 3.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와 의 차액 4.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는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16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