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5-0-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5 의 5-0-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가격 등으로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자산 ･ 용역의 고가양도 자산 ･ 용역의 무상 ･ 저가 양도 , 채무면제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 특정법인의 주주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10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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