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50-1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24-50-1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구분 수입시기 기타 소득 ① 광 업 권 ・ 어 업 권 ・ 양 식 업 권 ・ 산업 재산권 ・ 산업정보 , 산업상 비 밀 , 상표권 ・ 영업권 ( 점포임 차 권을 포함함 ),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① 의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그 대금을 청산한 날 ,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 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 수익하였으나 대금 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 ① 의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그 지급을 받는 날 58 _ 소득세 집행기준 소득구분 수입시기 기타 소득 ② 계약금이 위약금 ・ 배당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 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③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 일 ④ 연금외수령하는 기타소득 연금외수령일 ⑤ ① , ② , ③ , ④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퇴직 소득 ① 원칙 퇴직한 날 ② 「 국민연금법 」 에 따른 일시금과 「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퇴직공제금 그 지급을 받은 날 ( 분할하여 지급받 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 ) 연금 소득 ① 공적연금 지급 받기로 한 날 ② 사적연금 연금수령한 날 ③ 기타 지급받은 날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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