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9-154…8

【89-154…8 【 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에 부수되는 토지면적계산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