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

2-0-2 1 구의 범위 “1 구의 주택 ” 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합숙소 ･ 기숙사 등 의 경우에는 방 1 개를 1 구의 주택으로 보며 , 다가구주택은 침실 , 부엌 ,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 구 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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