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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5

【6-0…5 【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 】】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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