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0…2

28-0…2 【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압류해제 】

법 제28조 제5항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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