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8-151-1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88-151-1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 한 때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