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11-6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및 상속추정배제 기준】

15-11-6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및 상속추정배제 기준 구 분 재산처분액 ･ 채무부담액 추정상속 재산가액 용도불분명한 금액 - Min( ① 처분재산가액 ･ 인출금액 ･ 채무부담액 × 20%, ② 2 억 원 ) 상속추정의 배제 용도불분명한 금액 < Min( ① 처분재산가액 ･ 인출금액 ･ 채무부담액 × 20%, ② 2 억 원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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