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5-87…1

45-87…1 【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

① 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② 사업자가 거래처 갑으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거래처 갑이 거래처 을에게 회수할 매출채권)을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후 거래처 갑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고, 거래처 을이 파산 등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 3. 15. 신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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