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2-0-3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후의 효과

82-0-3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후의 효과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후 그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그 납세관리인에게 행한 행위 또는 그 납세 관리인이 행한 행위는 해당 납세자 ( 납세의무승계자 포함 ) 에게 효력이 있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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