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8-0-1 — 추계과세시 세액공제 배제

128-0-1 추계과세시 세액공제 배제 ｢ 소득세법 ｣ 제 80 조제 3 항 단서 또는 ｢ 법인세법 ｣ 제 66 조제 3 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제 24 조 및 제 26 조 ( 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추계결정시 적용 배제 ①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법 §7 의 2) ⑯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법 §29 의 4)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법 §7 의 4) 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법 §29 의 5) ③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법 §8 의 3 ③ ) ⑱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법 §29 의 7) ④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0) ⑲ 통합고용세액공제 ( 법 §29 의 8) ⑤ 기술취득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법 §12 ② ) ⑳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법 §30 의 3) ⑥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2 의 3) ㉑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 액 공제 ( 법 §30 의 4) ⑦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2 의 4) ㉒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 제 ( 법 §96 의 3) ⑧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 법 §13 의 2) ㉓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법 §99 의 12) ⑨ 내국법인의 소재 ･ 부품 ･ 장비전문 기업에의 출 자 ･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법 §13 의 3) ㉔ 제 3 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04 의 14) ⑩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 등 ( 법 §19 ① ) ㉕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법 §104 의 15) ⑪ 통합투자세액공제 ( 법 §24) ㉖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04 의 25) ⑫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법 §25 의 6) ㉗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04 의 30) 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법 §26) ㉘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22 의 4 ① ) ⑭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법 §29 의 2) ㉙ 금 현물시장 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26 의 7 ⑧ ) ⑮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 ( 법 §29 의 3) 124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