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6

【물적납세의무자에의 환급】

51-0-6 물적납세의무자에의 환급 세무서장이 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의 환급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