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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4-0…2

【34-0…2 【 압류조서 작성과 압류의 효력 】】

압류조서는 압류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인 것은 아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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