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29-8 — 고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39-29-8 고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신주를 고가발행하고 실권주를 실권 처리할 경우에는 신주인수포기자는 고가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 증자 후 지분율이 하락하는 간접적 손실을 입게 된다 . 이러한 손익이 발생한 경우 신주인수포기자의 이익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 또한 인수자와의 관계도 고려하여 증여 이익을 계산한다 . (1) 과세요건 ① 신주발행 요건 ： 신주인수가액 > 시가 ② 특수관계 요건 ： 실권주 추가인수자와 신주인수 포기자 사이에 특수관계 요함 ③ 이익규모 요건 ：｢ 30% Rule ｣ 충족 ④ 납세의무자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있는 신주인수포기자 7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2) 증여이익 ① 실권주주가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한다 . 실권주주가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 (A) = (1 주당 인수가액 ( 가 ) - 증자 후 1 주당 평가액 ( 나 ))× 실권주총수 ( 다 ) ② 실권주주의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해당액 ⇨ 증여이익 실권주주의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 증자지분해당액 (B) = A × 특수관계자의 인수 주식수 균등증자할 경우 증자주식 총수 증여이익 = [( 가 ) - ( 나 )] × ( 다 ) × ( 라 ) = A × ( 라 ) ( 가 ) 신주 1 주당 인수가액 ( 나 ) 증자 후의 1 주당 평가가액 구분 주권상장 ( 코스닥상장 ) 법인 비상장법인 증자후 1 주당 평가액 Max[ ① , ② ] ① 권리락일 이후 2 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신주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 = ( 증자전 기업의 주식가치 + 실권주가 없을 경우 유입될 증자대금 )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실권주가 없을 경우 증가할 주식수 ) = ( 증자전 1 주당 평가액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 ( 신주 1 주당 인수가액 × 실권주가 없을 경우 증가할 주식수 )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실권주가 없을 경우 증가할 주식수 ) ② 신주발행 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 증자전 1 주당 평가액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 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 전일까지 2 개월간 최 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시가 or 보충적 평가액 ( 다 ) 실권주 총수 ( 라 ) 특수관계자의 증자지분 ： 특수관계자의 인수 주식수 균등증자할 경우 증자주식 총수 (A) 실권주주가 얻은 직접적 이익 = (( 가 ) - ( 나 )) × ( 다 ) (B)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 인수분 = (A) × ( 라 ) ⇨ 증여이익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73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