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8-0-5

【화물상환증 등이 발행된 물건】

48-0-5 화물상환증 등이 발행된 물건 화물상환증 , 창고증권 또는 선화증권이 발행된 물건에 대하여는 동산으로 압류할 수 없고 , 이들 증권을 유가증권으로서 압류하여야 한다 . ( ｢ 상법 ｣ 제 129 조 내지 제 133 조 , 제 156 조 , 제 157 조 참 조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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