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7

【위자료로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

4-0-7 위자료로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