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5 — 보증금에 대한 압류

51-0-5 보증금에 대한 압류 물건의 임대차인 경우에 임대료 , 기타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에게 교부하는 보증금의 압류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 1. 임대차계약이 계속중인 기간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또 계약종료시 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증금은 당연히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된다 . 따라서 보증금은 장차 임대차관계종료시에 생기는 반환청구권으로서 압류한다 . 2. 임대인이 임대차의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반환채무는 새 임대인에게 인계되는 것으로 ,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에 새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