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0-1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32-0-1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 ( 「 법인세법 」 제 16 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 ) 한 경우에는 「 법인세법 」 제 18 조제 2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 소득세법 」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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