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8-0-2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58-0-2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압류를 해제하는 재산에 타기관으로부터 참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재산의 인도는 법 제 62 조 제 3 항 ( 참가압류기관에 대한 압류해제의 통지 등 )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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