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10

【주주명부 등이 없는 경우 명의개서여부 판단】

45 의 2-0-10 주주명부 등이 없는 경우 명의개서여부 판단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이 경우 증여일 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 날을 말한다 . ①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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