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13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51-0-13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 민사집행법 ｣ 제 227 조 ( 금전채권의 압류 ) 에 따라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동 명령에 관한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제 6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_ 81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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